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 (고발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②고발은 청장 명의로 별지 서식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고발장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 고 발 장 | 고 발 장 | 고 발 장 | 고 발 장 고발인 | 이름 | | 전화번호 | 고발인 | 주소 | | | 피고발인 | 이름 | | 전화번호 | 피고발인 | 주소 | | | 고발취지 | ※ OOO을 OO(죄명)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 ※ OOO을 OO(죄명)의 혐의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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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