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균형발전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3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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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8조에 따른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2. 법 제20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이행실적 평가3.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4.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5. 그 밖에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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