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7조 (사후관리의 해지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소속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세청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납세환경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때에 사후관리는 해지된다.
②국세청장은 비위관련 국세공무원이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서 무혐의로 확정된 때에는 금품제공납세자의 조치 및 사후관리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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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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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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