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비공개 원칙 및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융자심의회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3.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심의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융자심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1 시행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사항제3조 · 구성제4조 · 운영
제5조 · 회의 비공개 원칙 및 비밀누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7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8조 · 수당 등제9조 · 업무지원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