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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투자대상자원

영업보고서의 제출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투자대상자원

자금융자 대상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사업계획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