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3.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4. 영월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제1조 각호의 지역별로 구성 운영하며, 각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이 되며,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해당 보호지역의 주민대표, 민간환경단체, 관계전문가와 보전지역내 관계공무원 중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각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별표 1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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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호지역 협의회별 주요 협의사항
보호지역명 | 협의사항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협의회 |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수해복구 및 개발사업 등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토지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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