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습지보전법
LAW · 법률

습지보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제11조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의2조
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제12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13조
행위 제한
제14조
중지명령 등
제15조
출입 제한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
훼손된 습지의 관리
제18조
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제18의2조
이용료
제19조
포상금
제2조
정의
제20조
손실보상
제20의2조
토지등의 매수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
보고 및 조사 등
제22의2조
국고 보조
제22의3조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제4조
습지조사
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의2조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
습지조사원
제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8조
습지지역의 지정 등
제9조
협약의 이행
제9의2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