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2조 (제출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출명령)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원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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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출명령
[별지 제1호 서식] ○○지방법원 제○민사부 제출명령 ○○은행 ○○○지점장 귀하 사 건2002가합○○○○○ 손해배상 원 고○○○ 피 고 ○○○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아 래 요구 내용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또는 증서번호) | 요구대상 거래기간 | 요구의 법적…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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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