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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12-31 · 시행 2023-07-01

조문 9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3조
보험료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의10조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의11조
수정신고
제16의12조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16의2조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제16의3조
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의4조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의5조
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16의6조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의7조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6의8조
월별보험료의 고지
제16의9조
보험료의 정산
제17조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제19조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제19의2조
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제2조
정의
제20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1의2조
지원금의 환수
제22조
제22의2조
보험료 등의 경감
제22의3조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2의4조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의5조
제2차 납부의무
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3의2조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제26의2조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7의2조
납부기한 전 징수
제27의3조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28의2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의3조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의4조
연대납부의무
제28의5조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28의6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28의7조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29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29의2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29의3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9의4조
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제3조
기준보수
제30조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31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
서류의 송달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38조
보험료의 수납절차
제39조
납부기한의 연장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41조
시효
제42조
시효의 중단
제43조
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제44조
보고
제45조
조사
제45의2조
소액 처리
제46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46의2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7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4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48의2조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48의3조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제48의4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48의5조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제48의6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8의7조
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9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제49의2조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의3조
제49의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49의5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49의6조
벌칙
제49의7조
양벌규정
제4의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제5조
보험가입자
제50조
과태료
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