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4-01-01 · 소관 - · 총 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2-12-31 · 시행 2024-01-01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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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제13조 보험료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제16의10조 보수총액 등의 신고제16의11조 수정신고제16의12조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제16의2조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제16의3조 월별보험료의 산정제16의4조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제16의5조 보험료 산정의 특례제16의6조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제16의7조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제16의8조 월별보험료의 고지제16의9조 보험료의 정산제17조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제19조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제19의2조 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제2조 정의제20조 보험료징수의 특례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제21의2조 지원금의 환수제22조 제22의2조 보험료 등의 경감제22의3조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2의4조 ~ 제36조 (30개)
제22의4조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제22의5조 제2차 납부의무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제23의2조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제24조 가산금의 징수제25조 연체금의 징수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제26의2조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제27의2조 납부기한 전 징수제27의3조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제28의2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제28의3조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제28의4조 연대납부의무제28의5조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제28의6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28의7조 「국세기본법」의 준용제29조 징수금의 결손처분제29의2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제29의3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29의4조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제3조 기준보수제30조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제31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제32조 서류의 송달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제34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제37조 ~ 제5조 (30개)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제38조 보험료의 수납절차제39조 납부기한의 연장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제41조 시효제42조 시효의 중단제43조 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제44조 보고제45조 조사제45의2조 소액 처리제46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제46의2조 업무의 지도ㆍ감독제47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제4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제48의2조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제48의3조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제48의4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제48의5조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제48의6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제48의7조 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제49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제49의2조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제49의3조 제49의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제49의5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제49의6조 벌칙제49의7조 양벌규정제4의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제5조 보험가입자
제50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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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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