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제3조 (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구비 및 세부내용의 포함 여부나.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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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정관(법인에 한함) 가. 지리적표시 등록 관련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가입 희망자에 대해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아니 된다. 나. 구성원이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 법인이 주도적으로 지리적표시품을 생산ㆍ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생산계획서 가.…
[별지 제1호서식]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 1. 개요 가.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나. 등록주체(대표자 및 회원수) 다. 대상지역 범위 라.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유명성 및 역사성, 생산계획 및 품질유지를 위한 계획 등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특성 설명 요약서 2. 세부 검토결과 3. 관련 전문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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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