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4조 (감독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9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있어 법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등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은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등 별표 1의 중점 고려사항을 원칙에 두고 실시한다.
③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별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내부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도ㆍ감독 시 중점 고려사항
1.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확인 가. 법 제61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139조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비조합원(비회원)에 대한 사업 이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나. 법 제71조(법 제108조, 제113조,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