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6조 (중앙회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9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단,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중 법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 시 별표 3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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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중앙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고려사항
1. 경영부문 구 분 | 근거규정 가. 기관 운영 | □ 중앙회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에 대한 이익증진 등에 대한 계획 및 중앙회 사업과의 연관성 확인 | 법 제6조, 제116조 □ 이사회 운영에 관한 부분 ◦ 이사회의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대한 업무집행상황 감독 여부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고려사항
1. 조직운영부문 구 분 | 근거규정 가. 조합 설립 | □ 설립인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지구별수협(200명, 출자금 3억) ◦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협(조합원 자격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 출자금 2억) | 법 제16조 영 제12조 나. 조합원 관련 | □ 조합원의 자격…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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