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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조문 218개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청산종결등기

등기일의 기산일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구역 및 지사무소

조합원의 자격

구역 및 지사무소

조합원의 자격

법인격 및 명칭

회원의 자격 등

설립인가 등

정관기재사항

회계처리기준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사무소 및 구역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회원의 책임

정관 기재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

인사추천위원회

교육위원회

내부통제기준 등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회장의 직무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감사위원회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해임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비회원의 사업 이용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구역 및 지사무소

여신자금의 관리 등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중앙회의 지도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조합감사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총회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채권의 질권설정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설립인가 등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명칭사용료

그 밖의 적립금 등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신용사업특별회계

정관 기재사항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설립인가의 취소 등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자수자에 대한 특례

지구별수협의 성립

조합원의 자격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조합원의 책임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의결권 및 선거권

의결권의 대리

상속에 따른 가입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총회의 의결 사항 등

총회의 소집 청구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총회의 개의와 의결

의결권의 제한 등

총회의 의사록

총회 의결의 특례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

감사의 대표권

최대 봉사의 원칙 등

임원의 임기

임원의 결격사유

형의 분리 선고

임시이사 임명

선거운동의 제한

기부행위의 제한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의 해임

「민법」ㆍ「상법」의 준용

직원의 임면

중앙회등의 책무

조합원에 대한 교육

수산물 판매활성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창고증권의 발행

어업의 경영

회계의 구분 등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여유자금의 운용

공직선거 관여 금지

법정적립금 등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부과금의 면제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합병의 효력

청산인의 직무

청산 잔여재산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결산보고서

「민법」 등의 준용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사무소의 이전등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청산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