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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고시 · 소관 법무부
2100000185387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
|---|---|
| 법령 종류 | 고시 |
| 소관 부처 | 법무부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100000185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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