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 (전원의 자동차단)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1. 전원의 계통접지 방식에 접합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할 것2. 자동차단 장치의 접촉전압별 최대 차단시간은 아래 표를 초과하지 않을 것<img id="55935945"></img>3. 동시에 접촉가능한 부분들을 동일한 접지극에 연결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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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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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