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심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결손처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3호 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 안건명 | 근 거 | 주요내용 | 대상자 | * 구비서류 가. 결손처분 심의 : 결손처분 대상자(목록)와 결손처분 검토조서 등 나. 체납처분중지 심의 : 체납처분중지 대상자(목록)와 추산가액 조사서 등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1. 의안 : ○○○○ 심의의결 2. 대상자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1. 의안 : ○○○○ 심의의결 2. 대상자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1. 의안 : ○○○○ 심의의결 2. 대상자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 심의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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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원회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위원회 심의·의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의견 청취제8조 · 제척사항제9조 · 사후관리제10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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