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9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전체 직원이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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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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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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