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8조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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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기준 등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7조 · 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