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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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기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5. 기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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