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보호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산림청 · 조문 111개
산림보호법 · 법률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1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전체 조문 · 1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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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의1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제10조의2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제10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0조의4 효과성평가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제11조의2 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제12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제12조의2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고시제13조의2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제13조의3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제13조의4 보호수의 지정해제제13조의5 보호수 심의위원회제13조의6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제14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제15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제16조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제17조 산림보호원의 고용제18조 생태숲의 지정 등제18조의2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제18조의3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1조의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제21조의11 한국나무의사협회제21조의12 처방전 발급 등제21조의13 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4 ~ 제35조의4 (30개)
제21조의14 보고ㆍ검사 등제21조의15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1조의16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제21조의2 제21조의3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제21조의4 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제21조의5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제21조의6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제21조의7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제21조의8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21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 제45조의8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