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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산림보호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111개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효과성평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의 지정해제

보호수 심의위원회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산림보호원의 고용

생태숲의 지정 등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한국나무의사협회

처방전 발급 등

나무의사의 교육

보고ㆍ검사 등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나무병원의 등록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몰수와 추징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