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상정안건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지정 및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적합", "보완", "보류", "부적합" 으로 심사한다. 단, 심의 의결시 "보완"은 적합으로 보며, 보완 및 보류로 심사한 건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지정 및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적합", "보류", "부적합" 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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