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벌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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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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