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활동지침 제46조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1-12-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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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