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활동지침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그러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일탈하여 구성사업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다.(2) 일정한 조합의 행위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