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책임보험 가입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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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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