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자과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대상 자료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구속피의자 및 제7조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등이다. <개정 2020. 4. 14.>
②데이터베이스에는 자료의 오염검사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시험자와 수사관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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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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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수정, 삭제 및 검색 관리제4조 · 검색대조 및 검색결과 회보방법제5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제6조 ·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