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검색대조 및 검색결과 회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①신규 수록되는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기존에 구축된 범죄현장 및 구속피의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록 및 검색 대조하는 동시에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여 검색 대조한다. <개정 2018. 4. 30.>

②신규 수록되는 구속피의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범죄현장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대조한다.

③검색대조 결과 일치하는 자료는 디엔에이정보관리업무 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침서」의 절차에 따라 회보한다. <개정 2018. 4. 30.>

④검색 요청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최종검색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⑤삭 제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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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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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검색대조 및 검색결과 회보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