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이 법령의 취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없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한다. <개정 2022. 1. 3.>1. 삭제사유가 발생하여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구속피의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찰 또는 검찰에 통보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삭제 한 사람의 이름과 삭제한 날짜와 사유를 기록으로 남긴다.2. 신원이 밝혀진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는 해당 관서명, 관서의뢰번호, 사건 담당자 성명, 증거물번호 등 사건정황정보는 삭제하지 않고 수사목적을 위해 기록으로 남긴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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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자료제3조 ·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수정, 삭제 및 검색 관리제4조 · 검색대조 및 검색결과 회보방법
제5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