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6조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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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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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