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3조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2.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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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조 ·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조 · 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조 ·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제7조 · 재검토기한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