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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1조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
제12의2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제12의3조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12의4조
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13조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제15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6조
협의회의 회의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제19조
조정의 신청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조정 등
제20의2조
소송과의 관계
제21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2조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시정조치
제24조
시정권고
제24의2조
동의의결
제24의3조
이행강제금
제25조
과징금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6의2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7의2조
서면실태조사
제2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9조
보고
제3조
적용제외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33조
고발
제34조
손해배상 책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제5의2조
표준대리점계약서
제6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8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