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4조 (등록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신청서류는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로 구성되며 별표 1의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2. 제1권 법인요건3. 제2권 사업개요4. 제3권 시스템의 구성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③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신청서 : 1부2. 사업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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