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3조 (설계도면 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보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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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개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 발주하기 위한 허가ㆍ건조ㆍ검사 방법 등은 별표 1을 공통으로 적용하여 따르고, 그 어업의 종류별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설계도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근해채낚기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개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 발주하기 위한 허가ㆍ건조ㆍ검사 방법 등은 별표 1을 공통으로 적용하여 따르고, 그 어업의 종류별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설계도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근해채낚기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22. 근해자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33. 근해안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44. 근해통발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55. 근해연승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66.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77. 연안통발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88. 연안자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99. 연안복합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1010. 패류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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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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