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3조 (설계도면 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보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개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 발주하기 위한 허가ㆍ건조ㆍ검사 방법 등은 별표 1을 공통으로 적용하여 따르고, 그 어업의 종류별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설계도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근해채낚기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22. 근해자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33. 근해안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44. 근해통발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55. 근해연승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66.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77. 연안통발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88. 연안자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99. 연안복합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1010. 패류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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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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