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4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한 신고에 대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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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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