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5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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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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