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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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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