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병적기록자료 전산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적기록자료는 병적기록표에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병역판정검사 신시스템 사용자지침서와 각 업무별 사용자 지침서에 따라 전산 정리한다. <개정 2016.11.30.>
②제1항에 따라 병적기록자료를 정리하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성명이 자동 등록되어 영구 보존된다.
③병적기록표 작성을 위한 각란별 병적기록자료 입력은 병역판정검사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하고 병역판정검사 이후 입력사항은 각 업무분야별 해당 화면에서 담당자가 정리한다. <본항개정 2013. 4.19, 개정 2016.11.30, 2019.12.30.>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행정안전부에서 인수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 <개정 2014.11.19, 2017. 8.28.>2. 전화번호: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확인 입력 <개정 2016.11.30.>3. 학력: 각급학교 및 교육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4. 직업ㆍ경력: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확인 입력하고, "적성분류" 화면에 의하여 적성분류관이 확인 <개정 2016.11.30.>5. 세대주 전화번호: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 <개정 2016.11.30.>6. 인성검사: "인성검사결과조회"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7. 적성분류: "적성분류" 화면에 자격, 면허, 전공, 경력 등에 의하여 자동 분류 및 입력8. 혈액형: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 <개정 2016.11.30.>9. 자격ㆍ면허: 경찰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인수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10. 방사선등 촬영: "간접촬영접수" 화면에 촬영번호 자동입력11. 병리검사: "병리검사결과등록" 화면에 병리검사담당이 입력12. 신체검사 <개정 2016.11.30.>가. 장소 및 검사구분ㆍ연월일: 전산에 의하여 자동입력나. 신장 및 체중: "신장체중입력" 화면과 측정기 연계 자동입력다. 시력: "시력검사입력" 화면에 의무사무원이 시력 측정결과 입력라. 안과: 안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가 입력마. 혈압: "혈압측정입력" 화면과 측정기 연계 자동입력바. 내과부터 치과까지 :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입력사. 신체등급: 수석전담의사가 확인아. 수석전담의: 수석전담의사가 신체등급 확인시 성명 자동입력자. 병역처분: 학력, 신체등급, 전상ㆍ공상 등에 의하여 자동처분 및 병역판정관이 처분사항 확인 <개정 2019.12.30.>차. 병역판정관: 병역처분시 성명 자동입력13. 검사소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연월일ㆍ검사규칙ㆍ질병 정도등 입력 <개정 2016.11.30.>14.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 담당자가 연월일 및 사유 입력15. 비고: 담당자가 그 밖에 참고사항을 입력 <개정 2019.12.30.>16. 연월일ㆍ지방병무청장: 전산에 의하여 자동입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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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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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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