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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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5-07-07 · 시행 2026-01-01 · 조문 1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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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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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0조 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제101조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제102조 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103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제104조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9조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11조 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제110조 제111조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제111의2조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제112조 제11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제113의2조 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제114조 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제114의2조 병역 정보의 보존 등 제115조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제11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6조 행방불명자의 처리 제117조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제118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 제119조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제12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제120조 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제121조 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제122조 ~ 제33조 (30개)

제122조 제123조 과태료 징수 등 제13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제14조 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제15조 우선 병역판정검사 제15의2조 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제15의3조 병역처분의 통지 제16조 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제16의2조 입영판정검사 제16의3조 귀가증 등 제17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18조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제19조 현역병입영 통지서 제2조 제20조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제21조 제22조 제23조 현역병 지원서 등 제24조 현역 편입자 처리 제25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제26조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제27조 제28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29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제3조 병적기록표 제30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제31조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제32조 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제32의2조 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제33조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제34조 ~ 제46의4조 (30개)

제46의5조 ~ 제64조 (30개)

제46의5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46의6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제46의7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제46의8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제47조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제47의2조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제47의3조 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제47의4조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제48조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9조 제5조 제50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제50의2조 필요인원의 통보 제50의3조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51조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제51의2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제52조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3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4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제56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제57조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제58조 제59조 제6조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60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61조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제62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제63조 제64조 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제65조 ~ 제82조 (30개)

제65조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제65의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제66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7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68조 대체지정 제69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제7조 병적조회 제70조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제71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제72조 우선 병력동원소집 제73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제74조 전시근로소집 제74의2조 전시근로소집점검 제75조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제76조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제77조 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제77의2조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제77의3조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의4조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제77의5조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제77의6조 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제77의7조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제77의8조 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제77의9조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제7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제79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제8조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제80조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제81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82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제83조 ~ 제9의2조 (28개)

제83조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제84조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제84의2조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제85조 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제86조 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제86의2조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제87조 입영일 등의 연기 제88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9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의2조 병적기록표의 발급 제9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제90조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제91조 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제92조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제93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93의2조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제94조 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제94의2조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제9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95의2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제95의3조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제9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96의2조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제97조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제98조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의2조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9조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제9의2조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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