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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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020.2.13.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