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4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가 규정하는 저작권 관계법령 하에 국립국악원의 저작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공연 관련 서식]1. 출연 계약서: 공연(사업)에 출연하는 출연자 또는 단체와의 계약2. 연출 계약서: 공연(사업)의 연출자와의 계약3. 작곡ㆍ작사ㆍ편곡 계약서: 공연(사업)에 연주되는 작품의 작사ㆍ작곡ㆍ편곡자와의 계약4. 대본 계약서: 공연(사업)을 위한 대본을 집필하는 자와의 계약5. 안무 계약서: 공연(사업)을 위한 안무자와의 계약6. 의례구성 계약서: 공연(사업)을 위한 의례를 구성하는 자와의 계약7. 분장 계약서: 공연(사업)에 출연하는 자의 분장을 담당하는 자와의 계약[디자인 관련 서식]8. 의상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의상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9. 소품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소품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10. 무대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무대 및 관련 디자인을 담당하는 자와의 계약11. (신설) 영상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영상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12. (신설) 음향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음향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13. (신설) 조명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조명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14. 도안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도안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촬영ㆍ매체제작 관련 서식]15. 사진(영상) 촬영 계약서: 공연(사업)을 사진(영상) 촬영하는 자와의 계약16. 촬영 및 방송 사용 계약서: 공연(사업)을 촬영하여 방송하는 자와의 계약17. (신설) 디지털음반(음원) 제작 계약서: 디지털 형태의 음반(음원) 제작 시, 음반제작사와의 계약18. 매체(DVD, CD 등) 제작 계약서: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매체(음반ㆍ영상물 등)를 복제ㆍ배포하는 자와의 계약[학술ㆍ교육 관련 서식]19. 원고 작성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어문저작물을 작성하는 자와의 계약20. 채보ㆍ사보 계약서: 음원을 활용하여 채보(또는 사보)하는 자와의 계약21. (신설) 번역 계약서: 원고 등을 다른 언어(한국어⇔영어 등)로 옮기는 자와의 계약22. (신설) 강의 계약서: 교육ㆍ학술ㆍ연수사업에서 온ㆍ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자와의 계약23. (신설) 구술채록(의뢰ㆍ연구) 계약서: 구술채록사업에서 구술자, 연구자 등과의 계약24. 출판 계약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하는 자와의 계약[저작권 관련 서식]25. 저작재산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공동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ㆍ양수 계약26.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 이용 계약서(독점적, 비독점적) : 국립국악원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외부 저작권자와의 계약2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계약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하는 자와의 계약[기타 서식]1. (신설) 위임장: 수임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서식2. (신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저작(인접)권 및 초상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초상 이용동의를 위한 서식3. (신설) 예술인 고용보험 계약서:「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제2항, 제5조의 제2항에 대한 이행을 위한 계약4. (신설) 저작권 계약서 인계ㆍ인수 확인서: 계약서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확인 서식5. (신설) 국립국악원 생산기록물 이관ㆍ인계 확인서: 우리 원 생산기록물의 이관과 인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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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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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