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제6조 (계약서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가 규정하는 저작권 관계법령 하에 국립국악원의 저작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서 명시한 각종 계약은 별지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필요한 경우, 기타 서식 제1호~제3호를 추가 작성한다.
②계약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요청, 저작물의 성격 및 상호 간의 권리 보호 등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반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출연 계약서
[별지 1호 서식] 출연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공연에 대한 출연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기획하여 개최한 공연(또는 사업)에 대한 ‘을’의 출연과 관련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