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제4조 (특허거절결정ㆍ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청구항의 수 기재 및 수수료 산정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ㆍ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항의 수ㆍ디자인의 수 및 상품류의 수(이하 "청구항의 수 등"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1.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청구항의 수 등의 기재례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21. 12. 3.>1. 1항이 삭제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는 7항, 심판청구시의 청구항의 수는 6항2. 1항이 추가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는 7항, 심판청구시 청구항의 수는 8항3. 1항이 추가되고, 1항이 삭제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 7항, 심판청구시 청구항의 수는 7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29.>(하기 표 참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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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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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 기준
제4조 · 특허거절결정ㆍ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청구항의 수 기재 및 수수료 산정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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