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 및 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는 위원장이 부표류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소집해야 한다.
②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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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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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회의 및 의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운영 세칙제1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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