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부표류의 불용품 처분결정에 적합 한지 여부(활용 가능품 또는 활용 불가능품)
②부표류의 수리 결정에 적합 한지 여부(품목별 수리 개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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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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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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