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동력선 : 1,000원2. 동 력 선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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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