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목적

소형 유ㆍ도선

주류의 판매ㆍ반입 등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안전검사

안전검사의 기준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기준 적용의 예외

바다목

인명구조요원

안전교육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안전점검

필요한 조치 등

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지도ㆍ감독

운항규칙

운항약관의 신고

보험 등에의 가입

요금 및 운임

보조 또는 융자 등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권한의 위임

검사ㆍ교육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시설기준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영업구역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