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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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안건 심의서 1. 심의ㆍ의결 안건 안건번호 | 안 건 명 | 2. 심의사항 핵 심 심 의 내 용 | 심의의견 | 심의의견 핵 심 심 의 내 용 | 가(可) | 부(否) | | ※ 심의·의결내용 홈페이지 공개 여부 | □ 공개 □ 비공개 | □ 공개 □ 비공개 ※ 심의의견은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可…
[별지 제7호 서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 연번 | 사 례 명 (기관명 또는 부서명)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가점 | 합 계 연번 | 사 례 명 (기관명 또는 부서명) | ①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 ② 국민 체감도 | ③ 중요도 난이도 | ④ 확 산 가능성 | 적극행정…
[별지 제8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안건번호 | | 심의일자 | 안건명 | | | | | |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별지 제9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안건번호 | 안건번호 | | 심의일자 | 요청인 | 요청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직급 및 성명(연락처) 감사원 감사사항명 |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 | | 「적극행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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