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2조 (성능점검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이 기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점검현장 개요 | 명 칭 (상 호) | 명 칭 (상 호) | | | | 선임자격 | 선임자격 | 특급[ ]…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1.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항 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1) 직접인건비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인 인 인 | | | | 2) 직접경비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 | 식 식 식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제8조 · 안전조치제9조 · 유지관리제10조 ·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제11조 · 성능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성능점검의 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