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계설비법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2개
기계설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06-09 · 시행 2020-06-09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12조 세제·금융지원 등제13조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제14조 기계설비 기술기준제15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제16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제1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제18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제2조 정의제20조 유지관리교육제21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제21조의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제22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제22조의2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제23조 청문제24조 보고 및 검사제25조 수수료 등제26조 권한의 위임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8조 벌칙제29조 양벌규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실태조사제7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