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사업을 위하여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용도별 편의시설의 종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하며, 세부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img id="136175245"></img>
③도시철도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 및 이용편의, 도시철도의 위치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가능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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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제5조 ·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리대장의 작성제7조 · 용도의 확인제8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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